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170상임위 심의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
businesspost.co.kr2026-03-31중립

[Who Is ?]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

가공해 금융 사 등에 제공하는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다. 2024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수하면서 회사 이름을 삼성신용카드로 변경해 오늘에 이르렀다. 삼성카드의 최 대주주 는 삼성생명보험이다....

[ 금융 家] 이억원 금융 위원장 ②∣ "불법사 금융 피해로부터 국민지키기....
cbci.co.kr2026-03-12중립

[ 금융 家] 이억원 금융 위원장 ②∣ "불법사 금융 피해로부터 국민지키기....

상담이 접수되는 즉시 신복위가 불법사 금융업 자에게 문자로 경고를 보내 추심 중단을 요구하고, 이후 하루... 아울러 해당 지원을 집행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해 현장...

[Who Is ?] 탁영준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사
businesspost.co.kr2025-05-14비판

[Who Is ?] 탁영준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사

바뀌며 '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생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르면 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금융 관계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허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667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05
2202422공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1인2024-07-31
2125756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할 근거가 없음 -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음 -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ᆞ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23-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57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는 개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4-28
2211431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이강일의원 등 14인2025-07-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