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사 직무 공무원의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죄를 가중처벌하고 친족간 특례를 미적용하는 형법 개정안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
- 원전비리의 원인을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원전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소의 투명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운영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투명경영 의무를 규정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재산등록의무와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투명경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영계획을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관리·감독과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회의내용을 공개토록 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제17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등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
- 원자력발전산업 비리 사건의 발생으로 원자력발전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된 상태임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원자력발전산업 환경 형성을 위해 납품업체, 시험기관, 검증기관, 발주처 사이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사슬처럼 얽혀있는 원전 마피아식 행태를 근절시킬 대책이 시급함 - 원자력발전산업 전 과정에 걸친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원자력발전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재산등록의무와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르도록 함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주식 취득 및 보유 등 투자를 비롯한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함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뇌물 약속, 공여 및 공여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물픔 등의 품질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해당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제6조에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경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공통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관리·감독과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제1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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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 범위에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중대 부패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공직사회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충동적 범죄인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