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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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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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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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정주여건 개선 ...
현재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특례도 44개 운영되고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단기간에 인구 를 크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을...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재지정'···" 지역 발전 전환점 기회로...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특례도 44개가 운영되고 있다. 가평군 역시 이번 재지정을 통해 이러한 정부 지원 을 지역 발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지난 5년간 361억원 확보··· 지역 에 필요한 사업으로 연결...
강원 농공단지 도약의 날 행사… "질적 도약 위한 활력 불어넣어야"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로 입주기업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한 농공단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특별법 으로 낡은 인프라를 혁신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ᆞ중장년 등의 이주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주거ᆞ고용ᆞ교육 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구축 및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 지원 규정 신설과 노후화된 빈집 철거비용 일부 지원을 제안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ᆞ중장년 등의 이주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주거ᆞ고용ᆞ교육 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주소제를 도입하여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인구관리 정책을 전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