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6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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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33상임위 심의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승환의원 등 12인2025-0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333상임위 심의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승환의원 등 12인2025-02-21
2212211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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