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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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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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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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립대 특성화에 5년 간 6000억 투입…정원 3% 감축
선정 대학 에는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 지정과 규제특례도 적용된다. 통합 대학 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교지·교사 임차 범위 제한 완화...
충북보건과학대, 교육부 '특성화 선도 대학 ' 선정
충북보건과학대를 포함한 각 대학 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으로 지정돼 △통합 대학 (일반대+전문대)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사립대 33곳 ‘특성화 선도 대학 ’ 선정…5년간 6000억원 지원
교육부는 지방대학 의 경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으로 지정해 관련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 전이다. 교육부는 선정평가 결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해당 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의 지역인재선발 제도는 지역인재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음 -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지방의 의료인력 공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 - 이에 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지역 의대는 입학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는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중에서 선발해야 함 - 의학계열 지역인재선발 입학생들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하여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