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5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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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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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058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하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2-12-07
221742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ᆞ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528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계약법에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입찰 참가 제한 감면 조치를 적용하여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0인2025-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8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24-09-05
221605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 지급 시 계약이행능력 등을 고려하며,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