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래소 노조 "금감원 출신, 9년째 거래소 임원 재취업...공익감사 청구...
노조는 "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같이 정부 업무 위탁 · 대행 사유로 공직유관단체 에 지정 된 한국엔젤투자협회, 농협중앙회 등 기관들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 돼 있다"며 "한국거래소만 예외인 이유를...
![[국회입법]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80415294903205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직유관단체 로 지정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병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위탁 ㆍ 대행 업무로...
문체부 "민간 기구장 교체 명령 사실 아니다"
통해 "' 공직자윤리법 '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는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거나 정부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 하는 단체 뿐만 아니라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등이 필요한 단체 등도 지정 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외에 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