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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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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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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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4343_447949_1123_v150.jpg&w=3840&q=75)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편중 발전 ▲청년에게 폐버스 등을 '7대 폭주'분야라고 했다. 이에 ▲집값 안정 주거 희망(REbuild) ▲ 성장 엔진...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는 주거비·소득세...
국힘 "법치주의 훼손에 맞서 원칙 세울 것…주거 사다리 복원"
이어 "민생의 성장 판을 다시 열겠다"며 "규제와 세금의 부담을 덜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하도록 하고... 표현의 자유회복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 재정 강화법 등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설] 발전 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 지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7.dc5b705b1612411b853343dea082598f_R.jpg&w=3840&q=75)
[사설] 발전 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 지역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 세제 개편안’ 지방 주도 균형성장 및 선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3년 특구 지정의 모법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시행 이후 4차에 걸쳐 60곳가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시ᆞ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균형발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 현행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시ᆞ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