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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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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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전소·제철소서 일하다 림프종 사망…法 “업무상 재해 ”
유족 측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와 장의비를 청구 했다. 그러나 공단은 A 씨가... 있다”며 “ 산업재해보상 등 사회 보험 사건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만연히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박지혜 의원 "산재 재심사 장기화"…법정기한 초과 5610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재심사 청구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요양 급여 관련 청구 는 2021년 3055건에서 2025년 4352건으로 42.5% 증가했다. 미처리 사건이 이월되면서 올해...
![[기고] 산재 보험 사업종류 변경과 1억원 보험 료 추징 취소사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653542_452037_841.jpg&w=3840&q=75)
[기고] 산재 보험 사업종류 변경과 1억원 보험 료 추징 취소사건
산재 보험급여 를 신청했다. 산재처리 과정에서 공단은 청구 인의 사업종류를 다시 조사했고, 사업자등록증에... [3]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에게 사업장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는 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따라서 그 조사결과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함 -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당히 유효한 방법임 -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 미제공 시 처벌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가 제공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시 재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