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48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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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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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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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489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에게 사업장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는 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따라서 그 조사결과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함 -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당히 유효한 방법임 -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노회찬의원 등 13인2017-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182본회의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 미제공 시 처벌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가 제공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박해철의원 등 14인2024-12-31
2200887본회의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시 재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김주영의원 등 17인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