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47본회의 심의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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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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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97본회의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시키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홍배의원 등 22인2026-02-02
2215849본회의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추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해외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를 방지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1-05
2125437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의 안전한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3-1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49본회의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추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해외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를 방지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1-05
2216497본회의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시키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홍배의원 등 22인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