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43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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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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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3인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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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