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해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함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이 비밀투표의 원칙하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거동이 불편하여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 9.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그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가 사퇴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선거일이 임박하여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사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다수의 무효표가 발생함 -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후보자의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 사실을 게재한 안내문을 투표소의 입구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 이를 선거인에게 알리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재외거소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전자 투ᆞ개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고, 사전투표를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하며, 사전투표자 현황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