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4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2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ado.net2026-02-02중립
강원특별자치도, 특별한 강원도의 특별한 꿈 이야기
산업단지·관광지·대학·의료 기관 과 연계된 역세권 개발을 병행해야 합니다. ' 수도 권–강원 순환 철도 개발... 국유재산 법·산지관리법·산림보호법 특례 를 신설해서 사용 허가를 끌어내야 합니다. 목표는 소유권이...
m.skyedaily.com2025-11-27중립
철강산업특별법· 부산해양수도이전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않도록 특례 를 뒀다.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해양 수산부 및 관련 공공 기관 의 부산 ... 분양·임대 △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g-enews.com2025-11-27중립
국회 본회의, 철강특별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 법 등 16건 처리
특별법'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법' △'부패 재산 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 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205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04
2200575공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송재봉의원 등 11인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