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40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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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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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994공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3-08-23
2119600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ᆞ향상을 지원하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용선의원 등 10인2023-01-20
2118858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이 다양한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ᆞ이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22-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138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조세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2-27
2215360상임위 심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료 제출 요청 대상 범위 확대 및 직권조치 강화, 등록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