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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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이때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지자체장에 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내 군수로 한정하고자 함 -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택시 규제 및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도급택시를 근절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버스ᆞ택시ᆞ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만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자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대중교통 운행중단시 대체운행명령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목적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버스운송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버스ᆞ택시ᆞ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경영건전성을 강화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없으나 개선이 필요한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고, 해당 노선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선명령, 재정지원 및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