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38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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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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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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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141원안가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에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위탁자 범위에 연합회 회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12-06
2015342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에 대한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불비되어 있음 - 소상공인연합회에게 연합회 정회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회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도록 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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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장관이 정책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조세 관련 자료와 범죄 확정판결 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1인2026-02-27
2210870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원이의원 등 11인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