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37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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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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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4인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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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행위를 거짓된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