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36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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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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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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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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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73상임위 심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분양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분양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한민수의원 등 10인2025-01-21
2120957상임위 심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사건에서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일부로 명확하게 포함시켜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 등 10인2023-03-2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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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분양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분양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한민수의원 등 10인2025-01-21
2201127상임위 심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0세대 미만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전세사기와 허위, 과장광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관리, 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