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34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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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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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822임기만료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은 일단 유출되어 공개되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여 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됨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의락의원 등 11인2018-04-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278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 및 피해 입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11-14
2210900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4인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