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8일 경북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951명 발표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cache%252F512%252F20260828500329.jpg&w=3840&q=75)
[28일 경북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951명 발표 등
이번 평가는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업체의 공사... 특히 품질∙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 여부를 비롯해 건설기술인 배치의 적정성, 계약 공기 준수 여부...
경복대학교 건설 교육원-(사)한국 건설 계측협회, ' 건설 계측 특성화 전문교...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 이 경력 및 등급 변경(승급) 또는 최초 업무 수행 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을 진행한다. 설계·시공, 건설 사업관리(CM), 품질관리 등 다양한 직무 분야별 교육과정을...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 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38116_185043_4423_v150.jpg&w=3840&q=75)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 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나가고 ' 건설기술 진흥법 ' 개정을 통해 스마트장비 도입 시 예산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해 건설 기술인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자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 또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시장의 경쟁원리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체제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주요국들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 계획, 실태조사, 평가, 지원센터 설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