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29상임위 심의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2-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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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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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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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69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고,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0
2216312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환기에 있는 청년의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1-26
2214028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2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169상임위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위해, 법원이 청년 채무자에게 관련 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파산선고를 받은 청년 채무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재기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0인2026-02-27
2200054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2억원 이하의 주택자금을 초저금리로 대출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나경원의원 등 18인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