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대리점 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이다. 공정위는 같은 해 5월9일에는 대리점을 상대로 한... 한편 르노코리아는 르노삼성자동차 시절인 2021년 1월 27일에도 2020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법 위반으로...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이유는, 과도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5조 제2항 25. 「환경보건법」 제19조 제2항 위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김남근 의원 “K-건설 빛날수록 해외 하도급 피해도 살펴야” [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8%252F20260802145734_2367511_656_440.jpg&w=3840&q=75)
김남근 의원 “K-건설 빛날수록 해외 하도급 피해도 살펴야” [인터뷰]
내용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계약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중 경미한 법 위반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중 경미한 법 위반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을 무효로 하고,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수급사업자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