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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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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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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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
이강일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 자가...
공정위, 유통업 과징금 '정률 원칙' 손본다…감경 혜택도 대폭 축소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대규모유통업 법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법령상 원칙인 정률과징금 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가 발생함 -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