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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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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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보훈 부,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25일 수원서 거행
국가보훈 기본법 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가 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국가보훈 부,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25일 수원서 거행
국가보훈 기본법 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가 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경제소식] 신한금융 안동 산불 피해지 복원 봉사활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2747_206269_3311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신한금융 안동 산불 피해지 복원 봉사활동
해외 거주 보훈 급여 수급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도 국가보훈 부와 함께 선보인다. KB국민은행은 8일... KB금융은 보훈 대상자 에 대한 예우와 지원뿐 아니라 기억과 계승을 위한 캠페인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3·1운동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직접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인 경우나 전투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직접 등록 또는 지원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감면은 개별 약관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 감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보훈업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보훈대상자가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입한 대상자의 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보훈혜택을 제공할 수 없음 - 국가보훈처가 보유한 보훈대상자의 주민번호, 주소, 보훈종류 등 정보를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