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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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3인 "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1234213_951243_484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3인 "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 확대...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3인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에 "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서귀포시,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시행
유효 기간 (5년) 경과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20년도 5월 27일부터 시행... 유효 기간 이 2년 연장 된다. 적합성 확인대상은 폐기업처리업자 중 폐기물 중간처분업 , 최종 처분업 ...
서귀포시,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시행
유효 기간 (5년) 경과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유효 기간 이 2년 연장 된다. 적합성 확인 대상은 폐기업처리업자 중 폐기물 중간처분업 , 최종 처분업 , 종합 처분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허가신청 기간을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광역 이동 증가로 인한 지역 갈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반출 시 협의ᆞ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보완하며, 자원순환 원칙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지역 및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수집ᆞ운반업의 영업 구역을 시ᆞ도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여 시장 진입과 공정 경쟁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