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1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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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부 대 양여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방ᆞ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선원의원 등 11인2026-02-04
220524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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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ᆞ군사시설의 이전을 체계화하는 법안임.
박정의원 등 10인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