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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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선공약, 준4군 해병대 ‘4성 장군’은 언제쯤 탄생할까[이현호의 밀리...
해병대의 지휘권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국회에서도 해병대의 위상 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 동안에는 해병대 장군이 합참차장으로 갈 수가 없다. 이유인 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방 부...
![[오늘의 주요일정·15일] 행안부, 사이버보안관계장관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41868_150787_588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15일] 행안부, 사이버보안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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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개혁 기본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법안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수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적과 기본계획에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방개혁 추진실적 보고에 민간ᆞ여군인력 활용확대 및 장교 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에서 독립시켜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국군 조직의 일원으로 규정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하고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