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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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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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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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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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해사·공사설치법)의 분립 체계다. 국군조직법 상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전군의 정책과... 과거에는 육군 내 사 조직 이 난동을 부려도 해군 함대나 공군 비행단, 해병대 는 건드릴 수 없었다. 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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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관학교 통합이 세계적 추세” 주장은 가짜다…병력 1만 이상...
대규모 지상군뿐 아니라 수상함·잠수함· 해병대 와 대규모 전투항공전력을 운용하고 있어 이들 소규모... 왕립 해군 대학(Royal Naval College)은 덴헬더에 있다. 즉 조직 은 통합했지만 군별 학교와 캠퍼스는 분리 돼 있다. 이는...
"통폐합으로 군 전문성 약해지면 북한에 전략적 이익"[장세정의 직격토...
잡힌 조직 ·인력 운용을 통해 달성된다. 장교 양성 체계에서 제기된 문제는 잘못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정책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Q : -국방부는 3군 분리 체제가 시설·인력·행정의 3중 낭비라는데. A : ▶박=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군과 해병대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국군조직을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을 4군 체제로 재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위상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준 4군 체제를 구축하고, 국방 운영 전반에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