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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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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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각장애인 외면하는 지방 선거
지방 선거 가 실시된 후 여덟번째 지방 선거 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각장애인들은 내 지역구 후보자 의...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과 국회 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
공직선거법 개정 통한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방안
이러한 시점에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 법 개정이 필요한데,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과... 그러므로 65조 4항 중 ‘대통령 선거 · 지역구 국회 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의 후보자 는 점자형 ...
6.13 지방 선거 와 관련된 장애인 참정권 확보 내용
이번 선거 는 기본적으로 교육감 선거 , 시도 지사 선거 ,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 지역구 ... 쓰인 점자형 후보자 기호를 읽고, 기표 홈(기표 칸이 뚫려 있음)에 기표 질문 8 : 앞서 투표소의 1층 비율이 10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 형식을 제한하고,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ᆞ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파일을 하나의 저장매체에 담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