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기 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 나선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최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며 강행 처리 기반을 다진 가운데, 109석의 국민의힘 역시 대여 단일대오를 갖추고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이번 정기 국회 는 법안과 예산안 심사 ...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7073_313210_4621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
원내 지도부는 정기 국회 입법과 연말 예산안 심사 를 맡고, 당 지도부는 민생 현장을 찾아 여론을 듣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인 국회법 개정도 민생법안 처리에 활용할...
與, '입법·예산' 총력전…민생 기치로 정국 주도권 확보 사활(종합)
그는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이 개정된...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분임 토론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앞서 당정은 ▲ AI 및 3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30일 이상의 최소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법안 처리의 폐단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ᆞ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3단계로 변경하고, 예결위가 상임위 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면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