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10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6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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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67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인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남근의원 등 10인2025-12-11
2210734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기만 및 의사결정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공정 거래 방지를 도모함
김재섭의원 등 10인2025-06-11
2209816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 규정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영업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반환 절차를 보완하며,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2025-04-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10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핀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2-26
2216189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전산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고의ᆞ중과실 입증책임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안
박성훈의원 등 12인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