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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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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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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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400兆 '국가자산 관리법 만든다…가상자산도 포괄 관리
(STO)로 운용수익 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개발 방식과 주체를 포괄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통합지침'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국고 관리도 선진화한다. ' 국고금 전용 AI'를 통해 자금 미스매치를 줄인다. 특히 국고금 ...
1400조 국가자산 관리법 만든다… 국고금 도 ‘토큰’으로 집행
신탁개발과 장기대부를 확대하고 국유부동산을 유동화해 발생한 운용 수익 을 국민과 공유한다. 개발 방식과... 국고금 과 국채 관리에도 AI와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국고금 전용 AI로 부처별 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재부, 여윳돈 있어도 묻고 빚 발행…지난해 800억 손실
재정 운용 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하는 것은 당장 쓸 돈(세입)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 ‘ 국고금 관리법 ’상 규정에 따르면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을 우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국회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 제안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중 국고금 자금조달 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금 관리법은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입세출예산외의 자금 운용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이므로 가능한 그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국회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 제안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증액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