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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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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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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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공청회 열려
이번 공청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절차로, 성주군 농촌공간 현황과 여건을 공유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촌공간 계획 '현장 실행력' 높인다...기초 지원 기...
앞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은 광역과 기초단위에 각각 농촌공간 정책심의회를 두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시군 계획이 본격화될수록 행정과 전문조직...
"온실가스 증가와 축산 악취 민원있는데... 축산업 확대 법안?"
앞서 지난 4일 강 의원(홍성·예산)은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발의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 법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화하며,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읍ᆞ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주체 포함으로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고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주체 포함으로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고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