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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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종군 의원, 여객선 음주 난동·성희롱 처벌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여객선 내 승객의 음주 난동과 약물 복용 후 위해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상 관광 수요 증가로 여객선 ...
성희롱·폭언·폭행에 시달리는 여객선 승무원
여객선 에 승선하기까지 3~4번 승선권과 신분증을 확인한다. 승객 이 승선권과 신분증을 집어던지며 욕설과 온갖 짜증을 냈다. #. 음주 상태로 승선한 고객이 승무원에게 반말·폭언을 하고 심할 경우 기물파손 등의 행패를...
여객선 승객 , 안전지시 어기면 최고 징역 1년·벌금 최대 1000만원
등 음주 운항 불시 단속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8월부터 여객선 에서 승객 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관리...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오는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마련과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여객선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정됨에 따라 여객의 선내 음란행위와 같이 타인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및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여객의 금지행위 중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란행위’에 관한 사항을 ‘다른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그 처벌의 수위를 과태료 1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조정함 -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행·협박으로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객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선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안내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폭행·협박으로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전국 각지에 유기하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함 -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소유 물품 및 수화물 등에 대해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사상자 발생 시 처벌을 가중하여 항공기 내 사고 예방 및 승객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위반으로 인한 사상 시 처벌을 가중하여 항공기 내 사고 예방 및 승객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