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05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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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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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06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관리비를 실제 소요 비용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손명수의원 등 11인2026-04-06
2202086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사항에 이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균택의원 등 11인2024-07-22
2122112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간주하고자 함
고민정의원 등 10인2023-05-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89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다가구주택ᆞ다중주택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11-06
2202775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확정일자 부여일 등 주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임대차 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안태준의원 등 24인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