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실질적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제재를 강화하고, 비밀유지명령 제도와 당사자에 의한 신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주장 및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식 증거수집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의 일종인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여 소송당사자의 증거 수집을 쉽게 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충실한 재판과 분쟁의 조기 종결을 촉진하려는 법안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에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진술녹취제도는 소송당사자의 증거 수집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당사자들이 사건의 쟁점 및 소송상 유ᆞ불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조정ᆞ화해 등을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음 -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신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진술녹취 절차를 주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주장 및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식 증거수집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의 일종인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여 소송당사자의 증거 수집을 쉽게 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충실한 재판과 분쟁의 조기 종결을 촉진하려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