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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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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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민주당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뒤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박찬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 안을 받지 않는다면 국회 18개 상임 위원회 전체를 민주당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연임 개헌 중단·경제라인 교체 촉구”
운영 방식 과 최근 불거진 연임 개헌 논란, 사법 개혁안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헌정... 독주이자 국회법 취지를 흔드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 상임위원장 배분 ...
조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후반기 국회 운영 구상 밝힌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과 간사 선임을 모두 마치면서 22대 후반기 국회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밖에도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과 상임위원장 교체 요건 신설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최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여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