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장병의 인권신장과 군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률의 제·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임 -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명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체복무요원 선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며, 효율적인 대체복무 운영을 위한 각종 복무 및 처벌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군의 대국민 신뢰를 높여나가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대체복무요원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비롯한 각종 군사훈련 등을 대체하여 각종 지원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대체복무위원회를 병무청장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체복무재심위원회를 둠 - 대체복무요원은 평화통일의 증진, 전쟁 예방, 보훈사업, 재해·재난에 대한 복구 등에 관한 지원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집총 또는 인명 살상 등과 관련한 업무는 대체복무요원의 업무에서 제외함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 8개월로 함 -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합숙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복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출퇴근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신상 변동 시 통보 절차, 연장복무,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 - 대체복무요원의 허위 편입, 소집 기피, 대리복무 또는 복무이탈 등의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공익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법률안
- 양식어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육성이 필요함 - 공익적 차원에서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기관에 종사하며 수산생물의 진료는 물론,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수산질병관리사 제도의 도입·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공익수산질병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근무기관에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공익수산질병관리사는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려는 것임 - 공익수산질병관리사는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수산생물 방역·검역 및 병성감정실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수산질병관리사 소요인원을 정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산질병관리사 명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수산질병관리사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근무기관을 정하여 수산생물 방역·검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시?도지사는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공익수산질병관리사의 의무종사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경우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함 - 공익수산질병관리사의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함 - 방역·검역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익수산질병관리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년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는 법안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자립 이전의 20대 청년들 중 질환 및 부상 사유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정확한 병역 판정 시스템을 확립하고 청년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