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99본회의 심의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
대표발의: 의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의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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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5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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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고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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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958상임위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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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2인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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