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고민수) 추천안

대표발의: 의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의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고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함.

이주희의원 등 20인2026-07-24

2218958상임위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국고로 일원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2인2026-05-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