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95상임위 심의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26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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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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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27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통일교육 책무를 강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통일교육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2026-01-14
2214989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자격정지ᆞ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형의원 등 15인2025-12-08
2124022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 지원법에 통일교육 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89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자격정지ᆞ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형의원 등 15인2025-12-08
2213295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ᆞ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 등 12인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