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9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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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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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15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운영실태를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2204902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장철민의원 등 10인2024-10-25
2200236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ᆞ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6-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236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ᆞ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6-10
2202993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업 시 일시 상환을 유예하며, 상환연장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2인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