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민규, 관세 감면 물품 비허가 양도 시 '벌금보다 과태료 ' 전환 추진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민규 의원 박 의원은 " 과도한 형벌규정 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형법상 배임죄 폐지한다…110개 경제 형벌 개선
대한 과도한 처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 규정 에 대해... 2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 FTA 관세법 (§44-➁-2)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은행 외환거래 미확인 형사처벌 폐지…과실범은 과태료로 전환
또한 관세법 등에서 실수로 규정을 위반한 과실범에 대한 형벌 도 과태료로 대체한다. 정부는 30일... 담은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경제 형벌 로 인한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활동 제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가격신고 유도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성실한 가격신고에 대한 행정제재를 신설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업체 등의 서류보관 의무 준수와 충분한 준비기한 내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요구됨 - 수출입업체 등의 서류보관 의무 대상 신고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및 기한을 정함 -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형벌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세관장이 부과ᆞ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함 -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명확화함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폐지함 -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도입, 탁송품 통관절차 명확화,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 강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TA 관련 경미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수준을 조정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