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90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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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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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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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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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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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3인2026-06-18
221636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도입하고, 불법 표시ᆞ광고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며, 긴급한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신속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1-27
221618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허위 정보나 과장 광고가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고지 또는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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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45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발 여론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국가명 표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나경원의원 등 34인2025-02-26
221621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소재를 둔 계정의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계정의 출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4인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