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89상임위 심의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2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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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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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866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상황에서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필요성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임미애의원 등 11인2025-02-03
2204848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할당관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발생 시 관세 부과 중지 또는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농림축수산물 할당관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0-23
2203076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076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8-22
2204848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할당관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발생 시 관세 부과 중지 또는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농림축수산물 할당관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