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87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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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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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21본회의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추미애의원 등 14인2025-04-25
2205416공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인식하여, 기상특보 발표 시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이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4-11-11
2201851본회의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특보 발표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24-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851본회의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특보 발표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24-07-17
2205416공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인식하여, 기상특보 발표 시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이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