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공사비 내역서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공사비 내역서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함 - 무분별한 대상시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적정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함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되, 사용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실시협약에는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되고 있음 - 개정안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부대사업의 국유ᆞ공유재산 사용ᆞ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식 및 범위를 확대하며,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ᆞ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제도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