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8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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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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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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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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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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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4
222031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7-30
221926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1인2026-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7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기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자동 댓글 생성을 금지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이를 방지할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7-25
221709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기반 계정이나 VPN 등을 악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정상적 이용 행위 방지 및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