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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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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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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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9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31_73813_528.jpg&w=3840&q=75)
[위클립] 9월 1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13명이 지난달 21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국토교통부 가 1일 한국철도공사와 SR의 기관 통합을 마쳤다고 밝힘.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2개로...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 개정 추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안(21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물류 이송 로봇 분야가 물류 산업 의... 제15조) △ 고용노동부장관 은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보급(안 제21조) 및 업종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건강진단 실시, 야간작업 부적합자 보호, 할증보수 지급, 집화ᆞ배송 외 업무 제한 및 적정 대가 지급을 규정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 도입과 표준계약서 적용을 통해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감독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내실화하며, 사망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