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79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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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30인2026-01-23
2205830본회의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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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2인2024-1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94본회의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감독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내실화하며, 사망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4-11-22
2214060공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