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78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070상임위 심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 -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승계받으려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1인2023-10-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074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가 종전 기관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2-26
2204914공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하고, 승계인이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10-25